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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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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교육)

학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담당기관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방과후돌봄정책과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중복불가서비스
특수학급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본 자유수강권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 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에 신청하면 행복 e 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학교(NEIS)에 통보,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됨
 - 방문 신청 :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조서 등) 등)
 - 인터넷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하여야 함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접수기관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연락처 : 1544-9654
문의처
17개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담당부서
연락처 : 1544-9654
근거법령
수정일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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