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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활동 지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유해 약물이란
 -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그 밖의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활동 방향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역 단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 
    2. 관계기관(중앙부처, 경찰, 지자체 등) 합동 기획점검 및 단속 추진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등 
  - 유해 약물‧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1. 청소년 대상 술, 담배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유해 약물 예방사업 추진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

○ 처벌 규정
 - 판매금지 위반(누구든지)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판매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제조·수입한 자)  
※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시정명령 : 표시 명령, 표시 방법 변경 명령, 과징금 :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
일반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연락처 : 02-2100-6299
문의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연락처 : 02-2100-6299
근거법령
수정일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