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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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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임산부 · 예비산모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344천원∼3,119천원으로 차등화
선정기준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확인 방식”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ㆍ 2인 가구 : 직장가입자 - 월 94,808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75,719원 이하
 ㆍ 3인 가구 : 직장가입자 - 월 121,528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115,254원 이하
 ㆍ 4인 가구 : 직장가입자 - 월 150,844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151,910원 이하
 ㆍ 5인 가구 : 직장가입자 - 월 177,419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184,185원 이하
 ㆍ 6인 가구 : 직장가입자 - 월 206,091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219,834원 이하
중복불가서비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절차/방법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구비서류
○ 아래 제시된 첨부 자료라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제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사증) 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접수기관
전국 시군구 보건소(일부 시군구청)
연락처 : 시군구별 상이
문의처
전국 시군구 보건소(일부 시군구청)
http://www.bokjiro.go.kr
연락처 : 시군구별 상이
근거법령
수정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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