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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힘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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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담당기관 :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가. 의료지원(직접)
  o 일반질환 : 1인 연 2회, 본인부담 납부금의 5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출산, 불임(일반포함) :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o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 납부금의 5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o 장기이식 대상자 : 1인 1회, 본인부담 납부금의 5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는 중증 질환 지원기준 적용

나. 공공의료지원(간접)
  o 본인부담 납부금 전액(연 최대 700만원 이내)
    * 기존 의료비 지원 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다. 치과지원(완전틀니)
  o 전체틀니(상악+하악) : 1인 연 1회 100만원 이내
  o 편척(상악 또는 하악)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부분틀니, 임플란트 지원 불가

라.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o 검진항목 : 신체계측,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소·대변 검사 등
    * 검진의료기관 대상 실무협의를 통해 검진항목 조정
  o 검진기관 : 일반 의료기관 및 전문 건강검진 실시기관
    * 외부 협력기관을 활용한 건강검진 사업 적극 추진(비예산 또는 일부 예산지원)
선정기준
가. 의료지원(직접)
  o 일반질환 : 3일 이상 입원,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납부
    - 출산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불임시술 당일 비용에 한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납부 
  o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본인부담금 월 30만원 이상 납부
  o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나. 공공의료지원(간접)
  o 2004년 1월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재단에 공공의료지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경우

다. 치과지원(완전틀니)
  o 2004년 입국 후 2019년 완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라.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o 전염성질환자, 요보호자 대상자(하나원 통보), 특정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o 기타 건강검진 수요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대상
○ 2004년 입국 후, 2019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
절차/방법
남북하나재단 신청
구비서류
지원 서비스별 입원내역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생활안정부
연락처 : 02-3215-5830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s://www.koreahana.or.kr/support/eGovHanaMedi41.jsp
연락처 : 02-3215-5830
근거법령
수정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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