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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을 위한 지원 서비스, 살뜰하게 챙기세요!

농어촌

농어촌 사업자 자금지원

경영 이양 직접 지불사업

농업 경영을 농어촌공사에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최대 10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연 1,200만 원)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에 기여
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겸경영지원본부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농업경영 이양 후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 지급단가 : 75세까지 매월 25만 원/ha(연 300만 원/ha)
 - 지급액 산정 : 경영 이양 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지원 조건 :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위탁시 매월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 2018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4년 1월 1일~195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

○ 경영 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업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영 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절차/방법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구비서류
농지원부 등본 1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농지관리겸경영지원본부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
연락처 : 061-338-5916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연락처 : 061-338-5916
근거법령
수정일 2018.09.27

농어촌 사업자 자금지원 다른 서비스 보기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