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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준비부터 자금 지원까지!
농어촌을 위한 지원 서비스, 살뜰하게 챙기세요!

농어촌

농어촌 사업자 자금지원

FTA 이행지원 기금사업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담당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획본부 기금관리팀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기금의 재원 및 용도
 - 기금의 조성 재원
  · 출연금 : 정부, 정부 외의 자, 마사회 특별적립금
  · 차입금 : 한국은행, 다른 기금 및 회계
  · 수입 이익금 : 관세할당물량(TRQ) 수입자 부담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전입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 기금의 용도
  · 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
  ·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폐업지원
  ·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 지원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지출
  ·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 기금관리기관
 - 기금관리기관
  · 관리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기금 운용 계획, 지출 한도 배정,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 수탁관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 운용 및 기금 결산 등
 - 관리담당
  · 기금 총괄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기금 집행관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 금년도 기금 운용 안내
 -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축산, 원예, 식량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 협정의 이행에 따른 직접 피해 품목에 대한 단기적 직접 피해 보전
  · 기금사업의 개요
   - 한, EU 및 한, 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타결된 한, 중 FTA를 대비하기 위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 직접 피해 보전은 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 소요 반영
  ·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단위:백만 원)
   - 자금조달 : 자체수입 312,452, 정부 내부 수입 195,000, 여유자금 회수 54,562
   - 자금 운용 : 사업비 403,001, 기금 운영비 3,371, 여유자금 운용 155,142

○ 융자사업 지원 안내
 - 융자금 지원 조건
  · 과원 영농 규모화 지원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
  ·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등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 FTA 기금 자산운용내역
 - 운용내역 연평 잔 운용수익률 누적수익률 안내(단위:억 원)
  · 2017년 연평 잔 978, 운용수익률 1.89%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은행, 농어촌공사 문의
지원대상
일반
절차/방법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은행, 농어촌공사 문의
구비서류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농업정책과
연락처 : 044-201-1721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연락처 : 044-201-1721
근거법령

[정관/약관 등 기타] FTA 특별법(제13조)

수정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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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양 직접 지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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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