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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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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정착지원 서비스

결혼이민자·귀화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法律救助)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담당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지원형태
교육/용역
지원내용
○ 민사, 가사사건 소송대리

○ 행정심판 사건, 행정소송사건 소송대리

○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

○ 형사사건 변호
선정기준
○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결혼이민자·귀화자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

○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구비서류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서(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 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지급내역 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서 중 택일)

○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
연락처 : 해당 지부, 출장소, 지소
문의처
전화상담센터
www.klac.or.kr
연락처 : 132
근거법령
수정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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