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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급여는 안전한가?

임금채권보장사업(체당금 지급)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ㅇ 일반체당금: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최고 1,800만 원)에서 지급

ㅇ 소액체당금: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중 400만 원까지 지급(단, 연령별 상한액 없음).
선정기준
○ 일반체당금
 - 사업주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 사업주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한 근로자
지원대상
○ 일반체당금: 도산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절차/방법
○ 일반체당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소액체당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구비서류
○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판결(확정 증명원 포함)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350(고용부) 1588-0075(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350, 1588-0075
근거법령
수정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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