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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어촌 사업자 자금지원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ㅇ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속한 어가 당 연간 60만 원 직접 지불금 지급
    - 60만원의 직접지불금 중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선정기준
○ 사업 대상(조건 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복불가서비스
농업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대상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 사업 대상(조건 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절차/방법
ㅇ 신청방법 : 마을어촌계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ㅇ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인에 대한 부적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이후(매년도 12월경)
   - 지급방법 : 신청인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지급(60만원의 3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마을 공동통장에 적립)
구비서류
○ 직불금 신청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어업인 확인서 
 - 또는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ex>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 어촌계 사매매 장부,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ex> 입출항 신고서, 어장관리 실태 조사서, 어촌계 조업일지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부서
연락처 :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자
문의처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부서
연락처 :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자
근거법령
수정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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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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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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