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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급여는 안전한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처리 절차
 - 진정 : 사실관계 조사 (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 지급 시 진정 취하(종결)
 - 부지급 시 고소

○ 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사용자 입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수사 결과를 감찰에 송치(2개월 소요)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지원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절차/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연락처 : 1350
근거법령
수정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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