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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지원형태
시설이용정보제공
지원내용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중복불가서비스
재가급여 및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지원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절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이거나, 3~5등급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수급자이어야 함.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기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 

등급판정 후 시설급여 이용 가능한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과 계약을 통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함.
구비서류
인정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의 입소이용 신청·승인 필요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급여실 이용지원2부 이용지원3파트
연락처 : 033-736-3837
문의처
공단콜센터
http://www.longtermcare.or.kr
연락처 : 1577-1000
근거법령
수정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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