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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각종 장애인 지원 혜택을 소개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드려요.

장애인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사업
절차/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 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구비서류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2. 주민등록등본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http://www.129.go.kr
연락처 : 129
근거법령
수정일 2019.05.27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다른 서비스 보기

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의 통합적 제공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등록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지원)